이태한 선관위 특검 "정치적 고려 없이 의혹 해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인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특검은 18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인 사무실 앞에서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해소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하지만 견제와 감시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외부 감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구조가 투표용지 부족과 채용 비리 등 여러 문제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예방 가능성, 의사결정 및 관리 과정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책임 소재를 규명하되,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 없는 의혹도 가려내겠다는 방침이다.

이 특검은 "여당이나 야당, 선관위 어느 쪽에도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론을 정해두지 않겠다"며 "선거 관리 과정의 구조적·제도적 문제를 확인해 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최장 15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특검보 5명과 파견검사 2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로 수사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 대상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과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등 12개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