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한 선관위 특검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투표용지 부족' 등 의혹 해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인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18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하지만 외부의 견제와 감시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선관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충분한 외부 감시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채용 비리 등 각종 의혹이 발생하거나 확대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과 사전 예방 가능성, 당시 의사결정과 관리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반대로 사실이 아닌 의혹이나 근거 없는 주장 역시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도 강조했습니다.

이 특검은 "저와 앞으로 구성될 특검팀은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겠다. 여당이나 야당, 선관위 어느 쪽에도 정치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겠다"며 "오직 법과 원칙,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선거 관리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살펴보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 밝히는 데 그쳐선 안 된다"며 "선거 관리 과정에서 어떤 구조적·제도적 문제가 있었는지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다시는 국민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선거 관리제도 개선에 도움 될 수 있는 객관적·실체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선관위 특검법에 따라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입니다.

수사팀은 특검보 5명과 파견검사 20명 등을 포함해 최대 165명 규모로 꾸릴 수 있습니다.

주요 수사 대상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을 비롯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모두 12개 의혹입니다.

이 특검은 특검보 인선과 수사팀 구성, 사무실 마련 등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