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결국 사의표명…靑 "후속 인사 때까지 역할 다해달라"

鄭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새 형사사법 체계는 새 리더십 아래 완성이 바람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건강상 문제 등을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특히 수면장애 등의 건강상 이유 외에도 사직서에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이미 마무리됐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정 장관은 이미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자신의 거취를 묻는 말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법'으로 알려진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의 예외·부분적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당시 정청래 지도부가 이끈 여당이나 김민석 총리 체제였던 정부 모두 '전면 폐지'로 입장을 굳히면서 정 장관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2차례 보완수사권의 일부 존치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정부 입장이 정해지고 여당 안이 확정되자 이를 존중한다는 태도를 취하며 제동을 걸지 않았다.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은 이같은 배경에서 지난달 하순께부터 지속적으로 나왔으나,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는 없다(7.27 강유정 수석대변인), "공소청과 중수청이 10월에 출범한다. 주무부처 장관이 이 문제를 정리하고 제도적으로 안착할 때까지는 역할해야 되는 것 아닌가(7.29 홍익표 정무수석)"라고 진화해 왔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고 했고, 지난 6일에는 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형소법 개정 후 검경 합수본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놓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개 충돌했을 때고 "두 분이 친하잖나. 협의를 잘 해달라"고 당부하는 등 사의를 만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정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지, 최후의 설득을 시도할지가 남은 변수로 보인다. 정 장관은 앞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며 "당에 가서 중심을 잡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 같다"고 했었다.

청와대는 일단 수용 기류를 시사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께서 그 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고, 건강상 이유로 면직 요청을 해왔다"며 "(대통령은) 후속인사 등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후임 법무장관 인사와 관련 개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만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1회 을지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