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태한 선관위특검 임명…합수본 수사 이어 '윗선' 겨눈다

특수·형사 두루 거친 검사 출신…변협 부협회장 재직
최대 20일 준비 거쳐 수사 착수…최장 150일 활동
투표통계 조작·용지 부족·외유성 출장 등 12개 의혹 수사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비위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이태한(60·사법연수원 23기)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임명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난 두 달여 간 주요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한 만큼 특검팀은 기존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선관위 지휘부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이태한 변호사가 지난 2024년 5월 2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18일 선관위특검에 이 특검을 임명했다.

이 특검은 검찰에서 특수·형사·공판 분야를 두루 경험한 검사 출신이다. 1994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부산지검 공판부장, 울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공판송무부장·형사4부장 등을 거쳤다. 2013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동인에 합류했으며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맡고 있다.

2023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변협에서는 2024년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 당시 ‘법치주의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합수본이 의혹별 기초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상황에서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이 특검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향후 수사의 초점은 실무진을 넘어 선관위 전·현직 지휘부의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이 특검은 최대 20일의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와 특별수사관 등 수사팀을 구성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준비기간을 제외한 수사기간은 두 차례 연장할 경우 최장 150일이다.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을 비롯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등 총 12개 항목이다.

특히 투표 통계 조작 의혹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합수본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합수본은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뒤 이후 시간대 수치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오류를 보정한 정황을 포착하고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해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도 지역 선관위 실무자들을 입건했다.

이에 특검 수사는 이 같은 업무 처리 방식과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방침이 어떤 보고·결재 과정을 거쳐 결정됐는지, 선관위 지휘부가 이를 인지하거나 관여했는지 의혹을 밝히는 방향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둘러싼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합수본이 관련자 조사를 통해 출장지 결정과 배우자 동행, 예산 편성 과정 등을 조사한 만큼 특검은 노 전 위원장 등 당시 지휘부를 상대로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합수본이 수사에 착수한 선거물품 계약 관련 비위도 특검으로 넘어간다. 합수본은 전직 선관위 간부와 관련된 업체의 사전투표함 납품 과정에서 입찰 방해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