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발언권 얻은 오세훈 "재건축 규제 풀어달라"…이 대통령 답변은?

이 대통령-오 시장, '실거주 요건 강화' 놓고 질답하며 토론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1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주택 공급 해법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제시하고 관련 규제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오 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 요청에는 이 대통령이 '총리와 협의해 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와 서울시 간 부동산 정책 협의가 진전을 볼지 주목됩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께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안건에 대한 부처 보고 직후 발언을 신청해 입장을 밝힐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SNS 글에서 "먼저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막혀 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대통령께)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비율 현실화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건의는 지난달 오 시장이 국무회의장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전달한 보고서와 이후 청와대에 제출한 '백서'에 담긴 것들로, 이 대통령을 대면해 직접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 시장은 이어 관련 규제에 대해 서울시에 재량권을 준다면, 이주·철거·입주 시기를 지역별·사업별로 적절하게 조정해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공급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총리와 협의해 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서울 내 그린벨트 추가 해제와 용산공원 주택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SNS 글에서 "오늘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며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 파리의 뤽상부르공원처럼 세계 주요 도시들이 도심 한복판의 녹지를 도시의 상징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지켜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닥공'(닥치고 공급)에도 원칙이 있다. 주택은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지만, 한번 사라진 도심 녹지는 다시 만들기 어렵다"며 "미래세대의 몫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2년 전 서리풀 1·2지구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당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추가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산공원 주택 건설 문제도 언급했다고 오 시장은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아침 보도를 보니 정부가 방침을 정하고 밀고 가시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하고,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이런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부동산 세제와 실거주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함께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실거주 요건 강화 정책이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실제로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까지 보호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질문했고, 오 시장은 '투기 목적의 수요와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시민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시장은 여러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중간 지대의 실수요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이들까지 투기 수요로 간주해 일률적으로 규제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현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ocalmin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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