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오세훈 규제완화 요구에 “집값 폭등시켜선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부동산 규제 완화를 요구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공급 확대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용적률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임대주택 비율 등의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규제 완화 가능성을 닫아두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안을 찾아볼 것을 지시했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의 인허가 권한이 서울시와 자치구 중 어디에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이 국무회의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청와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받고 한 총리에게 건설업계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것도 주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건설업체들과의 면담을 통한 해결 방안 모색을 당부하면서도 “정책을 흔들려 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보완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의견 수렴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 수석대변인은 “입법 예고 기간이라 합리적인 의견과 제안은 들을 수 있다”면서도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정책의 중요한 의제 부분은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강혜원 기자 hyewon041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