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오세훈 '정비사업 규제완화' 제안에 "긍정·부정 양면성 존재"

"집값 폭등 가능성 높여선 안 돼…긍정과 부정의 접점 있을수도"
오세훈 "용산공원 아파트 반대" 주장에 靑 "용산공원, 들은 바 없어"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면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살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1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오 시장에게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의 인허가 권한이 구청과 서울시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집값 급등 가능성을 거론하며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함께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검토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오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밝힌 '용산공원 아파트 반대' 발언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들린다"며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무회의에 참석해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막혀 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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