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집값 폭등시켜선 안 돼" vs 吳 "닥공에도 원칙"…부동산 해법 정면충돌

吳,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민간 공급 확대 요구
李 "공급 늘리되 집값 폭등 가능성 높여선 안 돼"
실거주 규제 놓고도 충돌…"투기 보호 안 돼" vs "선의 피해 우려"
吳 "용산공원 아파트 반대"…청와대 "들은 바 없다"
정부·여당 용산공원 활용 추진…20일 국토장관-吳 회동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해법을 놓고 맞붙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가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18일 청와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배석한 오 시장과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소규모 건축의 인허가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해 완화할 수 있는 규제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등을 제안했다.

관련 재량권을 서울시에 확대하면 이주·철거·입주 시기를 조정해 시장 충격을 줄이면서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함께 존재한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실거주 규제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오 시장은 실거주 요건 강화가 현장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까지 보호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직장이나 가족 문제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실수요자까지 투기 수요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놓고도 충돌했다. 정부·여당은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 일부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이후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닥공'(닥치고 공급)에도 원칙이 있다"며 "주택은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지만 한번 사라진 도심 녹지는 다시 만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는 다른 설명을 내놨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신속공급 방안 등을 보고받은 뒤 한 총리에게 건설업체들과 만나 현장의 요구를 듣고 필요한 조치를 챙기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을 갖되, 정책을 흔들려 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오는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도 만나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용산공원 개발 반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이 공급 확대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부동산 해법을 둘러싼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신경전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