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노태악·이흥구 대법관 후임에 손봉기·김성수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왼쪽)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연합뉴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손 부장판사를, 다음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 부장판사를 각 임명 제청했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미뤄지며 5개월 이상 대법관 공백이 이어진 가운데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까지 시작되며 두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한꺼번에 제청하게 됐다.

두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명 동의를 받으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달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나왔다. 대구·울산 지역 ‘향판’(지역법관)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구지법원장에 올랐고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광주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의 기본 자질은 물론, 법관으로서의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성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손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인을 대법관 후보자로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7개월간 후임 대법관을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과 청와대 간 의견 차이로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이 대법관 후임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달 4일 김문관 부산지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 4인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홍윤지 기자 h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