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건희·윤한홍 기소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여사와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여사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윤 의원에게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당초 풍수 전문가 의견과 예비비로 배정된 예산 범위, 공사 일정 등을 고려해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관저 이전 대상지를 선정·발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이 외교부 장관 공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과정에서 관저 이전 대상지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의원은 당시 대통령 인수위 청와대 이전 TF 팀장이었습니다.

공사업체 역시 김 여사의 요구와 윤 의원의 지시에 따라 21그램으로 변경됐고, 21그램과 관저 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법령 및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공사를 맡도록 하기 위해 다른 건설 업체 명의를 빌리는 과정에서도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이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특검팀은 윤한홍 의원실이 2022년 5월 3일 외교부에 외교부 장관 공간의 행사 예산과 내역, CCTV 및 사진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과 윤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관저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사 상황을 점검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뒤에는 관저 이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윤 의원 입장과 배치되는 정황이라는 겁니다.

김 여사에게는 21그램 측으로부터 공사 관련 알선 명목으로 1천12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21그램 측이 2022년 5월 김 여사에게 디올 의류와 벨트, 팔찌 등 688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고, 같은 해 7월에는 샤넬 제품 교환 과정에서 324만 원 상당을 대신 결제해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21그램 측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회의에 참석한 직후, 21그램 김태영 대표의 배우자 조 모 씨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찾아 김 여사에게 디올 제품을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에게 관저 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고가 물품 등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위반)로 21그램 김 대표와 배우자 조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1그램을 소개한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2022년 6~9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29차례에 걸쳐 32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알선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도 2024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1그램을 추천한 사람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지만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기소 하지 못 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불법 쪼개기 계약 의혹’ 등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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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