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건강 악화·개혁 입법 완료 사유로 청와대에 사표 제출
취임 후 검찰청 폐지 주도…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엔 당과 이견
이재명 대통령 만류 속 사의 강행…법무부·검찰 동시 수장 공백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1회 을지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서 심각한 수면 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퇴 사유를 밝혔다.

정 장관은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수차례 사의를 표명해 왔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취를 묻는 질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으며, 지난 3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는 건강 악화와 수면 장애를 언급하며 직무 수행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잘 버티시라"며 사실상 사퇴를 만류했으나, 정 장관은 결국 사의를 관철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정 장관은 지난 1년여간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주도했다. 윤석열 정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지시했고, 오는 10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었다.

또한 검찰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출범시켜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을 조사 대상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를 지시해 검찰 지휘부의 집단 반발을 불렀고, 반발에 참여한 정유미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사실상 강등 전보 조치해 인사명령 취소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수사와 기소 기관 분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정 장관이지만,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두고는 당 강경파와 이견을 보였다. 그는 "경찰에 수사를 다 맡길 수는 없다"며 억울한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당시 정 장관은 "이렇게 빛의 속도로 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정 장관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법무부는 당분간 이진수 법무부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대검찰청 역시 지난달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뒤,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 역할을 맡고 있다. 오는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모두 수장 공백 상태에서 임시 체제를 이어가게 됐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