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일 본회의서 '용산공원 특별법' 처리 검토…오세훈 "분명히 반대"

[the300]김윤덕 국토부장관, 20일 오 시장과 회동…입장차 좁힐지 주목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9일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입구에 정부의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검토에 반대하는 근조화환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 용산구 주민 1000여 명으로 구성된 ‘용산공원지키기 주민모임’은 정부가 용산기지 부지 일부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임대주택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주거 환경 악화와 인근 주택의 자산 가치 훼손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2026.8.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용산공원을 주택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내용의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원 조성 이외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금지한 기존 법안을 수정해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공원 개발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날 용산공원 개발에 강하게 반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날 예정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특별법은 반환된 미군기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반환된 부지부터 공원 조성이 가능하도록 계획수립을 허용하고, 용산기지 내 캠프킴 부지 등의 고밀개발을 위해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용산공원 부지를 후보지로 검토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정책 기조로 '닥공(닥치고 공급)'을 내세운 상황에서 서울 도심에 신규 주택용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용산공원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2022년 대선 당시 서울 도심 주택난 해결을 위해 용산공원 부지에 총 10만 가구의 청년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대책 발표 다음 날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단축하는 도시정비법, 공공택지 공급의 속도를 내기 위한 공공주택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 지난해 발표한 9·7 공급대책의 후속 법안들이 1년 가까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법안의 처리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주택공급을 위한 핵심 법안인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돼도 곧바로 부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 개발에 동력을 더할 수 있다.

문제는 서울시와 용산구, 국민의힘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장관은 오는 20일 오 시장을 직접 만나 협의에 나설 계획이지만 공개 반대를 표명한 오 시장과 입장 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오 시장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며 "닥공에도 원칙이 있다. 주택은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지만 한번 사라진 도심 녹지는 다시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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