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사직서 제출…검찰청 폐지 45일 앞두고 퇴장 수순

검찰개혁 주요 입법 마무리·건강 문제 등 사직 이유 밝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엔 끝까지 신중론…당정과 온도차
靑 “후속 인사까지 역할 다해달라”…후임 개각 시점은 미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1회 을지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이끌어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정 장관에게 후속 인사가 이뤄질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사실상 사의를 받아들이는 수순에 들어갔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불과 45일 앞둔 시점이다. 검찰개혁의 큰 틀을 주도해 온 정 장관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놓고 여권과 이견을 드러낸 끝에 결국 물러날 뜻을 공식화하면서 향후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이끌 후임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 건강상의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의 사유를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이날 오후 정 장관의 사직서 제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장관은 당장 물러나기보다 후임 인선이 이뤄질 때까지 장관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후속 개각 시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의 사직서 제출은 지난달부터 이어진 사의 표명을 공식화한 것이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물러날 뜻을 내비쳤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큰 틀에서 검찰개혁은 대부분 완료됐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정 장관의 사의를 만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도 정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퇴를 만류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주도해왔다.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수청으로 기능을 나누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에서는 여권과 적지 않은 온도차를 보였다.

정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라는 대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는 데 대해서는 줄곧 우려를 나타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고 사건 당사자나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남겨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모두 넘겨 검사가 사건 처리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전건 송치’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이 지난달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정 장관의 구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개혁의 큰 방향을 함께했던 정 장관과 여권이 마지막 핵심 쟁점에서 갈라선 셈이다.

검찰청 폐지까지 남은 기간은 45일이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조직·인력 배치와 사건 이관, 경찰과의 업무 조정 등 새 형사사법체계를 실제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후속 과제도 산적해 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정 장관까지 교체를 앞두게 되면서 새 형사사법체제 출범을 준비해야 할 법무·검찰 지휘부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계 관계자는 “검찰개혁의 큰 틀을 만들어온 정 장관이 제도 전환을 목전에 두고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이제 관심은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과 새 형사사법체계를 어떻게 안착시키느냐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