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국회의원 “우크라이나 북한군 추가파병 대비해 천궁2 지원 적극 검토해야”

북한군 3만~5만명 추가파병 가능성…
천궁Ⅱ 등 방공체계 지원하고
전훈분석단 우크라이나 현지 파견해
북한군 전술·무기체계 정보 확보해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추가 파병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군의 무기체계와 전술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에 방공무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를 향해 “천궁2를 비롯한 방공체계 지원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우크라이나에 우리 방공체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데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는 이유가 가장 크게 자리한다. 유 의원은 “북한이 140발 이상의 KN-23, 24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실전 투입해 정확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천궁2를 지원해 북한제 K-23, 24와의 실전 교전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면 증대되는 북의 단거리 미사일 위협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공체계는 공격무기가 아닌 방어용 무기라는 점도 이유다. 그는 “방공체계는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부터 자국민의 생명과 국가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어무기”라면서 “러시아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사상자가 대부분 민간인이라는 점에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 명분도 있다”고 했다.

북한이 실제 추가파병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최근에는 3만 명에서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한군이 추가로 파병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북한군의 추가 파병이 현실화되면,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전장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병력과 성능이 검증된 첨단 무기체계가 대한민국을 겨누는 위협으로 돌아올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래서 북한군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해 전훈분석단을 파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군 무인체계 연대의 드론 공격에 단시간 내 전멸한 사례가 있다”며 “전장에서 드론전 등 실전경험을 발전시키고 있는 북한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향후 전장의 승패는 물론 우리 장병들의 생사와도 직결된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