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 "검찰개혁 주요 입법 마무리"

18일 청와대 및 인사혁신처에 제출
"새 형사사법체계 새 리더십에서 완성"

지난달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본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장련성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상의 검찰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우려를 표해 온 정 장관은 '검찰 개혁' 관련 입법 마무리와 건강상 문제를 배경으로 들어 거듭 밝혀 온 사퇴 의사를 공식화했다.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사직서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접수했다. 정 장관은 수면장애 등 건강상 이유를 사의 표명의 배경으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사유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는 입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장관은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사퇴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동안 "사의 표명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 왔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정 장관이 정식으로 사의를 밝히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고 당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퇴를 우회적으로 만류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이 예정된 만큼, 제도 안착 과정에 정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앞둔 시점에 주무부처 장관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검찰개혁 후속 조치 및 향후 개편 과정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무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인사혁신처에 제청을 의뢰하면, 대통령이 이를 전달받고 재가할 때 비로소 사표가 수리된다. 사표가 수리되는 즉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이용경 기자 yk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