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전 국민에 44만원 ‘AI 보너스’ 지급한다…역대급 GDP 성장

내년도 예산 2천357억 대만달러 증액…세입·세출 균형 원칙 유지
11월 지방선거·2028년 대선 앞두고…‘정략적 행보’ 논란도

라이칭더 대만 총통. 연합뉴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2027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만 대만달러(약44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AI 보너스’ 계획을 발표했다고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라이 총통은 전날 총통부에서 행정원의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 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인공지능(AI)과 고성능컴퓨팅(HPC), 클라우드 수요 폭발로 인한 경제 성장의 결실을 온 국민과 나누겠다는 취지다.

대만 통계 당국인 주계총처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9년 만에 최고치인 11.0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라이 총통은 “전 대만인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정부는 평균 수치에 착시되지 않고 평균 이하의 계층과 생계를 위해 노력하는 가정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 정부는 ‘세입·세출 균형’과 ‘실질적 제로 부채’ 원칙 아래 내년도 예산을 2천357억 대만달러(약 10조4천억원) 증액해 편성할 방침이다. 예산안은 오는 20일 행정원장 주재 회의에서 확정된다.

입법원(국회)이 연말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킬 경우 내년 2월 춘제(설) 전 현금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경기 침체 방어용 지급과 달리 이번 조치는 경제 성장의 성과를 나누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국민당)은 집권 민진당이 과거 야당의 1만 대만달러 지급안을 ‘위헌’이라 비판했던 점을 꼬집으며 라이 총통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현금 지급이 오는 11월 지방선거와 2028년 대선을 의식한 정략적 행보이자, 1조1천225억 대만달러(약 49조7천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국방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지렛대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만 정부의 소비쿠폰 및 현금 지급은 이번이 6번째다.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3천600대만달러 쿠폰)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3천대만달러 쿠폰), 2021년(5천대만달러 쿠폰), 2023년(현금 6천대만달러), 그리고 2025년 미 상호관세 충격 대응(현금 1만대만달러) 당시 추진된 바 있다.

임유진 기자 iyj72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