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로 번 돈 全국민에 44만원씩 쏜다…대만 ‘AI보너스’

AI·HPC 특수에 GDP 11.05% 성장 전망
라이칭더 총통 “성장 열매 국민과 나눌 것”
내년 춘제 전 지급…선거 겨냥 선심성 논란

라이칭더 대만 총통. 대만 총통부 캡처 연합뉴스

대만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으로 거둔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이른바 ‘AI 보너스’를 추진한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대만달러(약 44만원)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AI와 고성능컴퓨팅(HPC),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폭증으로 대만 경제가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이자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17일 총통부에서 행정원의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AI·HPC·클라우드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만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며 “경제성장의 열매를 전 국민이 함께 누리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AI 보너스’ 지급 방침을 설명했다.

대만 통계 당국인 주계총처는 올해 대만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1.0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9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라이 총통은 이 같은 성과가 정부만의 것이 아니라 대만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평균적인 경제지표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평균 이하의 소득계층과 생계를 위해 힘겹게 일하는 가정까지 정부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으로 대만 경제 전체가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논리다.

대만 정부는 재정 건전성도 강조하고 있다. ‘세입·세출 균형’과 ‘실질적인 제로 부채’를 전제로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을 2357억대만달러(약 10조4000억원) 늘릴 계획이다. 예산안은 오는 20일 행정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현금 지급 시점은 정치권의 예산안 처리 일정과 맞물려 있다. 대만 정부 관계자는 입법원이 올해 말까지 내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을 통과시킬 경우 내년 2월 춘제(설) 이전에 1만대만달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거 경기침체나 코로나19 등에 대응하기 위한 현금 지급과 달리 이번에는 강력한 경제성장의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온다.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 소속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은 민진당이 지난해 국민당과 제2야당 민중당이 1만 대만달러 지급을 주장했을 당시에는 위헌이라고 비판했다며, 이번 정책 전환에 대해 라이 총통이 명확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는 사실상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는 1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끌어안는 동시에 2028년 차기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라이 총통에게 유리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특히 1조1225억 대만달러(약 49조7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예산​과 ‘AI 보너스’의 연계 가능성에도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현금 지급을 국민적 지지 확보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해 거대 국방예산의 입법원 통과를 이끌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대만의 현금·소비쿠폰 지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만 정부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0년대 후반 3600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했고,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3000대만달러와 5000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나눠줬다. 2023년에는 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6000대만달러를, 2025년에는 미국의 상호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1만 대만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번 ‘AI 보너스’가 과거의 위기 대응용 현금 살포와 다른 점은 ‘위기’가 아니라 ‘AI 호황’이 지급의 배경​이라는 데 있다. AI를 등에 업고 39년 만의 기록적인 성장률을 바라보는 대만이 그 성장의 과실을 국민에게 직접 나누겠다는 것이다. 다만 선거와 국방예산이라는 정치적 변수까지 얽히면서 ‘AI 성장의 배당금’인지, 표를 노린 포퓰리즘인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