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北 러 추가 대규모 파병 대비, 우크라에 방어용 천궁-Ⅱ 지원 검토”

젤렌스키 방공무기 요청에 정부 인도적·비군사 원칙
전훈분석단 파견·포로 송환 등 국제 공조 강화해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우크라이나 북한군 추가 파병 대응 전략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군의 대규모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비해 우크라이나에 천궁-Ⅱ 등 방공체계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방공체계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미사일과 드론으로부터 자국민과 기반시설을 지키는 대표적인 방어무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지금 당장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자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천궁-Ⅱ 지원이 가져올 안보·국익 효과를 정부가 적극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국에 방공무기를 요청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달 초 북한군 3만~5만 명의 러시아 추가 파병이 결정됐다고 주장하고, 방공 시스템 지원을 공개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인도적·비군사적 지원과 평화 회복·재건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며 사실상 방공무기 요청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유 의원은 “정부의 신중한 입장은 이해한다”며 “지금의 안보 상황은 원칙을 세웠던 전쟁 초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2024년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은 뒤 약 2만 명의 병력과 탄도미사일, 포탄을 지원하고 경제적·군사적 대가를 확보했다”며 “추가 파병이 현실화되면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전장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병력과 성능이 검증된 첨단 무기체계가 대한민국을 겨누는 위협으로 돌아올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방공 지원의 실익으로 북한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응 데이터 확보를 들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KN-23, KN-24 미사일을 140발 이상 투입해 정확도를 끌어올리고 있는만큼, 천궁-Ⅱ가 이와 실전 교전한 데이터를 얻으면 한반도 단거리 미사일 위협 대응에 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또 “러시아 미사일 공격 사상자 대부분이 민간인이라는 점에서 인도적 명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정부를 향해 “안보와 국익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방공무기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미국·우크라이나와의 군사협력 및 전훈분석단 파견을 통해 북한군 전술과 무기체계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북한군 포로의 조속한 송환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북·러 군사협력 확대에 맞서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훈 분석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최근 미·우크라이나 합동훈련에서 미군 기갑여단이 우크라이나군 무인체계 연대의 드론 공격에 단시간 내 전멸한 사례를 들었다. 유 의원은 “드론전 등 실전경험을 쌓고 있는 북한군에 대한 대책은 향후 전장의 승패는 물론 우리 장병들의 생사와도 직결된 시급한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 제5조가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전쟁 부인을 명시하고 있다”며 “평화는 우방국의 고통을 외면하고 무력 침공을 방관한다고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휴전선 인근 도발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로 연합방위태세 공백 우려까지 커졌다는 점도 거론됐다.

유 의원은 “정부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보다 전략적이고 책임 있는 결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유용원 국회의원 “우크라이나 북한군 추가파병 등에

대비해 천궁2 지원 적극 검토해야”

＊ 북한군 3만~5만 명 추가파병 가능성…“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맞춰 기존 대응 원칙 재검토해야”

＊ 천궁Ⅱ 등 방공체계 지원·전훈분석단 파견 통해 북한군 전술·무기체계 실전정보 확보해야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은 8월 18일(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우크라이나 북한군 추가파병 등에 대비해 천궁2 지원 적극 검토해야>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심화되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시간을 고려하여 10:00시 이후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전문_‘우크라이나 북한군 추가파병 등에 대비해 천궁2 지원 적극 검토해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용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심화되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군의 대규모 추가 파병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에 방공무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답변은 “인도적·비군사적 지원과 평화 회복·재건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라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의 신중한 입장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안보 상황은 우리가 원칙을 세웠던

전쟁 초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북한은 2024년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이후, 약 2만 명의 병력과 탄도미사일, 포탄 등을 전쟁에 지원하고, 경제적·군사적 대가를 확보했으며, 최근에는 3만 명에서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한군이 추가로 파병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의 추가 파병이 현실화되면,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전장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병력과

성능이 검증된 첨단 무기체계가 대한민국을 겨누는 위협으로 돌아올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이러한 엄중한 안보 현실 앞에서,

정부는 과거의 원칙만을 되풀이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최선의 선택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공격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요청한 방공체계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부터 자국민의 생명과 국가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어무기입니다.

러시아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사상자가 대부분 민간인이라는 점에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 명분도 있습니다.

북한이 140발 이상의 KN-23, 24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실전 투입해 정확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천궁2를 지원해 북한제 K-23, 24와의 실전 교전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면 증대되는 북의 단거리 미사일 위협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정부는 천궁2를 비롯한 방공체계 지원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무기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둘째, 미국과 우크라이나 등 우방국과의 군사협력과 전훈분석단 파견을 통해 북한군의 전술과 무기체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최근 미군과 우크라이나군의 합동훈련에서 미군 기갑여단이

우크라이나군 무인체계 연대의 드론 공격에 단시간 내 전멸한 사례는, 전장에서 드론전 등 실전경험을 발전시키고 있는 북한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향후 전장의 승패는 물론, 우리 장병들의 생사와도 직결된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엄중히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 향후 평화 회복과 재건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북한군 포로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넷째, 북한의 파병과 북·러 군사협력 확대에 대응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평화를 지키기 위한 역할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평화를 지키기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평화는 우방국과 동맹국의 고통을 외면하고,

무력 침공을 방관한다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강력한 국방력과 굳건한 동맹, 그리고 어떠한 안보 위협에도

맞설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지켜질 수 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휴전선 인근 도발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로 연합방위태세의 공백 우려까지 커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보다 전략적이고

책임 있는 결단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8. 18.

국회의원 유 용 원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