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 증조부 친일 행적 논란, 재산 환수할 수 있을까 "법적 근거 無"(장르만 여의도)

하영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장르만 여의도'에서 배우 하영의 증조부 친일 행적 논란에 대해 조명했다.

17일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서는 "16년 만에 부활하는 친일조사위... "혹시 우리 조상도?""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영상에서는 손수호 변호사가 하영의 증조부 친일 행적 논란과 관련해 12월 출범하는 칠일재산조사위에 대해 다뤘다.

손수호 변호사는 오는 12월 3일 시행 예정인 친일재산 귀속법과 새롭게 출범하는 위원회의 역할을 설명했다. 새로 개정된 법에 따르면, 친일 재산을 모르는 제3자에게 매각했더라도 과거와 달리 그 매각 대가까지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신설됐다.

하지만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 재산의 법적 기준은 매우 좁고 엄격하다. 단순히 공식 친일파 명단에 오르는 것을 넘어, 다음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첫째,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및 모의한 자. 둘째, 일본 제국의회 귀족원 및 중의원 의원이나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등 최고위직으로 활동한 자. 셋째,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을 살상 및 처형하도록 지시한 중대한 친일 행위자다.

이러한 엄격한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손 변호사는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재산은 환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친일 행적을 한 것은 맞지만, 위 세 가지의 구체적인 환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 친일 재산으로 분류되어 국가가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손 변호사는 법적인 평가와 대중의 판단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직업인 만큼, 진정성 있는 봉사와 기부 활동 등을 통해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태도가 향후 대중의 마음을 돌리고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심 어린 조언을 덧붙였다.

하영은 최근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하영은 자신의 무지가 역사를 가벼이 여길 변명이 될 수 없다며 과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손으로서 깊이 사죄한다는 뜻을 전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연일 계속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유튜브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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