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재촉, 훈련 축소…한미 '이상기류'

李 방미 한달 전, 곳곳 '엇박자'
美, 2000억弗 투자 이행 재촉…韓은 1호 프로젝트도 아직
트럼프, UFS 개시 당일 훈련 축소 지시…이란 협력 거절도 공개
통상·국방 현안 동시 부상…9월 한미정상회담 조율 시험대

[이데일리 김상윤, 김인경, 김영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9월 미국 방문을 한 달여 앞두고 한미 관계 곳곳에서 미묘한 엇박자가 감지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조속한 이행을 재촉하는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 개시 당일 훈련 규모를 대폭 줄이라고 지시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미국의 이란 비핵화 협력 요청을 거절했다는 사실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하면서 방미를 앞둔 청와대의 ‘대미 숙제’가 한꺼번에 쌓이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미 간 엇박자는 우선 통상에서 두드러진다. 한국은 지난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지만, 이 가운데 2000억달러 전략투자는 아직 1호 프로젝트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일본이 올해 초 1·2호 투자 프로젝트를 잇달아 내놓은 것과 대비된다. 미국 측은 실제 자금 집행은 뒤로 미뤄지더라도 프로젝트 발표부터 서두르라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불과 3주 만에 다시 미국으로 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장관은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쟁점들이 나오고 있다”며 8월 말~9월 초 발표를 목표로 막판 조율에 나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하면서 수익성이 담보된 신규 사업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은 자제하라고 하지만 막상 새 사업을 찾기는 쉽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숙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간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투자 이행은 곧 관세 문제와 맞물린다. 대미 투자 약속을 전제로 15% 관세를 확보한 만큼 프로젝트가 계속 늦어질 경우 미국의 추가 통상 압박을 막아낼 명분도 약해질 수 있다. 미국이 강제노동 관련 관세에 이어 과잉생산 조사까지 진행하면서 ‘15% 관세선’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또 다른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매우 좋은 관계”와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을지 자유의 방패’(UFS)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집권 2기 들어 한미 연합훈련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축소를 지시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글에서 이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을 물었지만 한국 측이 “사양하겠다(No Thanks)”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요청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군함 파견 등 이란전 지원에 동맹국들이 소극적인 데 불만을 드러내온 만큼, 이번 언급도 한국의 대이란 지원 수준에 대한 불만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종전 다자논의’ 제안에도 반응하지 않고 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