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직권면직' 속 김정관 장관 긴급 방미…대미투자·관세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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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투자와 추가 관세 등 통상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예정에 없던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한미 관세 협상을 이끌어 온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까지 갑작스럽게 직권면직되면서 김 장관이 협상 공백을 메우고 현안 대응을 직접 챙기는 모습이다.
한미 관세 협상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알려졌지만 후임 인선 전까지 김 장관이 대미 통상 현안을 직접 조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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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투자 이행 속도전 압박…15% 관세 상한 유지 분수령
통상교섭본부장 공백에 비상체계…김 장관 협상 전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투자와 추가 관세 등 통상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예정에 없던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한미 관세 협상을 이끌어 온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까지 갑작스럽게 직권면직되면서 김 장관이 협상 공백을 메우고 현안 대응을 직접 챙기는 모습이다.
16일 관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지난달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 이후 약 3주 만의 방미로, 산적한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현지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 방안과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한국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정부는 미국 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하며 미국 측과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연내 첫 사업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미국이 외교·통상 채널을 통해 조속한 투자 이행을 거듭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관세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미국은 이달 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산 제품에 이미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가 부과된 가운데 추가 조치까지 이어지면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한미 통상 당국이 관세 부담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이 대미 투자 이행 속도를 압박하고 있어 투자 진행 상황이 추가 관세를 둘러싼 협상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통상교섭본부장 공백은 정부의 대응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여 전 본부장을 직권면직했으나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 관세 협상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알려졌지만 후임 인선 전까지 김 장관이 대미 통상 현안을 직접 조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를 중심으로 비상 업무 체계를 가동해 현안 대응을 이어간다. 김 장관도 이번 방미에서 여 전 본부장의 공백을 설명하고 협상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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