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김정은 친분' 사진 게시.. '북미 정상회담' 다시 열리나
북미 정상 간 개인적 관계 활용한 ‘톱다운 외교’ 재가동 주목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동결·미사일 통제 협상 가능성 부상
북미 밀착이 한국 안보·비핵화 원칙에 미칠 영향도 변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 회동 당시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김 위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바라보고 있다.
겉으로는 긴장감이 감도는 장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진에서는 다소 냉랭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웃고 있는 사진도 많다”며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정상 간 친분을 활용한 외교 방식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에도 기존 외교 관행과 달리 정상 간 직접 대화를 중시했다. 2018년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2019년 하노이 회담과 판문점 회동까지 이어가며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외교의 핵심 축으로 활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에도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거듭 강조하는 배경에는 북한 문제를 정상 간 협상으로 풀겠다는 구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무협상에서 오랜 시간 이견을 조율하기보다 최고지도자가 직접 만나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하고 후속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입장도 여러 차례 내비쳐 왔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미국의 대북 협상 목표가 변화할 가능성이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해 왔다. 하지만 북한이 상당한 규모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확보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따라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고 추가 생산을 제한하는 핵 동결, 장거리 미사일과 핵물질 생산시설에 대한 통제 등을 우선하는 접근법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접근은 협상 성과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험도 크다.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비핵화라는 기존 국제사회의 원칙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핵 동결에 합의하더라도 이미 보유한 핵무기와 핵물질의 규모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남는다. 검증과 사찰 체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핵 능력을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북미 정상 간 직접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기회와 부담을 동시에 안긴다.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한반도 긴장을 낮추고 군사적 충돌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배제된 채 미국과 북한이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합의할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 특히 핵 동결과 제재 완화가 맞물릴 경우 한국의 안보 우려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문제까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사진을 다시 꺼내 김정은과의 친분을 강조한 것은 추억을 되짚는 행보로만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미 정상 간 개인적 관계를 외교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협상에서 비핵화의 범위와 속도가 어떻게 설정될지를 둘러싼 논쟁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북한의 핵 능력이 과거보다 크게 확대된 만큼 새로운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친분과 정치적 상징성만으로는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핵 폐기와 검증, 제재, 한미동맹,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함께 다루는 치밀한 협상 전략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