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투자협상 중대 국면에 여한구 전격 경질…배경 ‘촉각’

美 대미 투자 조속 추진 압박 속 통상사령탑 돌연 공석
경질 사유 공개 안 돼…통상 현안 연관성 여부는 확인 안 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4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칸다케르 압둘 무크타디르 방글라데시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 이후 양국 간 교역·투자 및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간 대미 투자 협상이 중대 국면을 맞은 가운데 지난해 관세 협상을 이끌었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돌연 경질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의 대미 투자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후임자도 없이 통상 사령탑을 전격 교체한 것이어서 인사 배경과 향후 대미 협상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1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0시를 기해 여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공무원 신분을 임면권자가 직권으로 박탈하는 방식으로, 정무직 인사에서는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청와대는 여 본부장의 경질과 관련해 “인사 사안에 대한 확인이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며 구체적인 배경을 밝히지 않았다.

산업부 역시 “정무직 인사는 임면권자의 권한 및 정무적 판단 영역으로, 부처 차원에서 배경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임면권자의 인사 조치에 따라 통상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의 경질은 한미 간 대미 투자 협상이 민감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미국 정부는 최근 한국 정부에 지난해 한미 간 합의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전날 대미 투자 문제와 관련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회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한미 간 전략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히 논의가 진행 중이며, 대미 통상현안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도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쿠팡 관련 통상 이슈 등 양국 간 협의가 필요한 현안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대미 통상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협상 실무를 이끌어온 책임자가 후임자 없이 물러나면서 정부의 대미 협상 체계와 대응의 연속성도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다만 이번 경질이 대미 투자 협상이나 통상 업무와 직접 관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에서의 업무 성과나 협상 결과에 따른 문책성 인사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업무 외적인 사안이 인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 본부장은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실제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고,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기용됐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을 비롯해 주요 대미 통상 현안의 실무 사령탑 역할을 맡아왔다.

후임 통상교섭본부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산업부는 당분간 박정성 통상차관보를 중심으로 비상 업무 체계를 가동해 본부장 공석에 따른 통상 현안의 업무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