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 사령탑 전격 교체…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직권면직

대미 현안 산적, 협상 진행 중…전격 교체
301조·쿠팡 대응, 통상 공백 우려…후임 주목
이재명 정부 재기용, 1년여 만에…자리서 물러나

발언하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출처=연합]

한미 관세 협상을 이끌어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전격 경질됐다.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와 쿠팡 문제 등 대미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실무 협상을 총괄해온 통상 사령탑이 교체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산업통상부는 15일 여 본부장이 직권면직됐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날 청와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기용됐다. 이후 한미 관세 협상을 비롯한 대미 통상 현안 대응을 맡아왔다.

그는 최근까지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직접 이끌어왔다. 지난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자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당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의 이익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문제 역시 주요 대미 통상 현안으로 다뤄졌다. 여 본부장은 당시 이번 301조 조사와 쿠팡 사안은 별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USTR 측과 쿠팡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의 조사에 301조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도 미국 측에 전달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 뒤 관세 등 무역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관세 수준을 둘러싼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대미 협상의 핵심 실무 책임자를 직권면직 형태로 교체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301조 대응과 한미 관세 합의 후속 협의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둘러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도 과제가 됐다.

구체적인 경질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사권자의 결정이라 구체적인 배경은 알지 못한다"며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