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9440억 재산분할’ 재상고…다시 대법으로

崔 대리인단 “여러 사정 고려…주주 영향 최소화”
재상고심 뒤집힐 확률 낮아…재계, 시간 벌기 해석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8월1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2017년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세기의 이혼'은 9년 만의 종지부를 찍는 대신 두 번째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됐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밤 늦게 입장문을 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와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자세로 남은 절차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각각 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혼인 기간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늘었고, 노 관장의 가사·양육과 SK그룹 관련 대외활동이 이를 뒷받침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 이 같은 비율을 정했다.

다만 주식 가액은 종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6월26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은 배척했지만, 두 시점 사이 주가 상승분은 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 반영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이 정한 분할 비율의 적정성을 다투기 위해 재상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기존 대법원 상고심에서 불법 비자금 300억원과 처분 재산이 기여에서 빠졌는데도 분할 비율이 종전 35%에서 33.3%로 소폭 낮아진 점을 문제삼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노 관장 측은 주가 상승분을 가액에는 반영하지 않으면서 비율 산정에만 고려한 방식의 법리적 일관성을 다퉈볼 수 있다.

다만 재상고심에서 액수나 비율에 대한 이견만으로는 대법원이 결론을 다시 뒤집히기 어렵다는 관측이 앞섰다. 반면 기존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했어야 할 사실이 있었는데도 심리하지 않았다면 심리미진·법리오해를 이유로 다시 판단받을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 측 재상고를 '자금 조달 시간 벌기' 측면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함은 물론 기준 지연 이자 5%도 붙는다. 하루 약 1억3000만원, 연 472억원 규모다. 다만 확정이 미뤄지면 지급도 미룰 수 있게 된다.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SK실트론 등 비상장 계열사 지분 매각으로 상당 부분을 확보한 뒤 주식담보대출·현금성 자산·배당을 더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SK 지분 직접 매각은 9440억원을 마련하려면 약 150만주를 처분해야 해 오버행 우려와 지배력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후순위로 평가된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보통주는 1297만5472주, 지분율 17.9%다.

한편 최 회장은 2015년 언론에 보낸 편지로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고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가 무산돼 2018년 정식 소송으로 넘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봐 분할에서 제외했고, 2024년 5월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기여를 인정해 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늘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해당 자금이 불법 자금이라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이혼과 위자료 20억원은 이미 확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