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정민 사생활 폭로’ 2억원 손배소 강제조정…양측 조정기일 불출석

법원이 배우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여성 A씨 사건에 대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법원조정센터는 14일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A씨와 황정민 측 모두 불출석했다. 강제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강제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합의 조건을 정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절차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강제조정 결정은 효력을 잃고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A씨는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황정민이 제안한 소주 개발 사업과 소설 창작 등에 참여했지만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은 소송이 제기된 지 약 4개월 뒤인 지난 6월 이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을 공개해왔다. 황정민이 소주 브랜드 사업을 제안해 자신이 실무를 맡았고, 소설 집필도 권유받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황정민 측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현재 관련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8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