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뉴스] 용인특례시,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 外

“명의만 여성인 ‘위장 여성기업’ 막아야”… 여성정치네트워크, 중기부 대책 촉구

【베이비뉴스 조성재 기자】

우리 아이들의 엄마인 여성의 삶과 건강, 권익을 둘러싼 이슈는 사회 전반의 변화와 맞닿아 있다. '여성뉴스'는 여성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 노동, 건강, 교육, 가족, 젠더 이슈 등을 폭넓게 다루기 위해 기획된 코너다. 경력단절, 일·가정 양립, 여성 건강,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소식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정보를 선별해 전달한다. -편집자 말

◇ 용인특례시,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

용인특례시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유공으로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가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안전, 돌봄 환경 조성 등 여성친화도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유공' 평가에서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성평등 도시'를 목표로 성평등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기회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 친화적 돌봄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용인특례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2013년을 시작으로 2018년과 2023년까지 세 차례 연속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정 후 5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매년 평가를 거쳐 포상 등이 이뤄진다.

이번 평가에서는 시민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운영하며 시민 설문조사와 근로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백서를 발간해 정책 과제를 발굴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도 추진했다. 시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가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캠페인과 노동 권익 보호 제도를 안내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말에도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성평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수상은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민간기관, 전 부서가 함께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안전·돌봄·지역사회 참여를 뒷받침하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명의만 여성인 '위장 여성기업' 막아야"… 여성정치네트워크, 중기부 대책 촉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위장 여성기업' 논란과 관련해 여성기업 지원제도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0일 성명을 내고 "명의만 여성을 내세운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의 혜택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여성기업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체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행사에서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의 여성 대표가 해외에 체류 중인 전업주부이며, 실제 경영은 남편이 맡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여성기업 지원제도가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단순 지분 보유 여부와 간소한 면접 등에 의존하는 현행 체계와 사후관리 인력의 한계가 제도 악용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기부에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과 사후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대표권의 실질적인 행사 여부와 실제 경영 참여 등을 다각도로 확인할 수 있는 심사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위장 의심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적격 업체가 확인될 경우 지원 혜택 회수와 공공조달 입찰 제한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기업 지원 기준 역시 단순한 명의 확인에서 벗어나 기업의 실질적인 성평등 성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성 채용 비율과 여성 관리직 비중, 근무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정책 수혜만을 노리고 여성을 명의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제도 보완과 엄정한 관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진보당 "국민의힘 청년·여성 공략, 기만적…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

진보당이 국민의힘의 '2030 미래의제 연구소' 출범을 두고 "청년과 여성의 표심을 노린 정치적 쇼"라며 비판했다.

진보당 이미선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청년과 여성의 표심을 공략하며 '2030 미래의제 연구소'를 발족했지만 정쟁을 이용한 기만이자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그동안 극심한 양극화를 조장하며 청년과 여성을 불평등의 늪으로 밀어 넣은 기득권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성별 갈등을 조장하고 혐오를 정치의 도구로 삼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 당시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을 거론하며 "성평등 체계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청년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진보당은 국민의힘이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 노조법 폐지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선 대변인은 "청년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땀 흘려 일한 소득만으로도 온전히 자립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라며 "얄팍하게 청년을 앞세워 노동시장 유연화 등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하려는 수작을 당장 거두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과거 정책과 행보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미선 대변인은 "진정으로 청년과 여성의 지지를 받고 싶다면 가벼운 트렌드 소비와 정치적 쇼부터 멈춰야 한다"며 "혐오를 조장하고 불평등을 심화시켜 온 과거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무조건 먼저"라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청년과 여성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기득권이 만든 구조적 불평등을 끝내자는 주권자들의 요구를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여성폭력 피해 회복, 2차피해 예방에서 시작"…성평등가족부, 예방문화 확산

성평등가족부가 여성폭력 피해자의 회복을 가로막는 2차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이나 주변의 말과 행동, 조직 내 불이익 등으로 또 다른 피해를 겪는 2차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둘째 주부터는 '2차피해 방지 표준안'을 쉽게 풀어낸 카드뉴스를 매주 공개한다. 카드뉴스는 ▲2차피해의 개념(8월 13일) ▲조직의 예방 책무(8월 20일) ▲예방교육(8월 27일) ▲사건 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9월 3일) 등을 주제로 구성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2차피해 예방 웹드라마도 8월 18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한다. 폭력예방교육 영상을 활용한 시리즈 콘텐츠도 제작할 계획이다.

제작된 콘텐츠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에 배포해 각 기관의 누리집과 SNS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2차피해를 여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처리와 회복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집단 따돌림, 폭언, 온라인상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 등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2차피해 예방에 대한 정책적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서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2차피해 방지 정책'을 꼽은 응답이 4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33.0%, 피해자 지원서비스 강화 32.2% 순이었다.

이경숙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피해자를 향한 비난과 신상 노출, 온라인 악성댓글,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언행 등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행위는 우리 사회가 함께 예방해야 할 과제"라며 "국민 모두가 2차피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예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6 페미액션스쿨' 참가자 모집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일상 속 페미니즘 정치 실천과 여성 간 연대를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 '2026 페미액션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일상 속 페미니즘 정치 실천과 여성 간 연대를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 '2026 페미액션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페미액션스쿨은 '복수의 페미니즘: 침입과 교차의 여성 네트워크'를 주제로 진행된다. 일상과 정치가 서로 침입하고 교차하는 지점에서 여성 네트워크를 통해 페미니즘 정치를 기획하고 실천할 동료를 발굴한다는 취지다.

프로그램은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추석 연휴와 개천절에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다.

교육은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교육실에서 진행된다. 회차별 3시간 동안 ▲워크숍 100분 ▲휴식 20분 ▲읽기·쓰기 60분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워크숍과 읽기·쓰기 활동을 통해 페미니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나누고,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정치적 실천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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