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만 3조3천억…추미애 “경기, 빚 증가속도 전국의 3배, 이대로면 부도”

“자산 대비 부채비율 15%로 전국 최고”
“2년새 채무 1조6천억 늘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가불 살림살이’에 비유했다. 추 경기지사는 빚의 증가 속도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3배 속도로 늘고 있는 이같은 재정 파탄 상태가 지속될 경우 ‘부도’나 다름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추 경기지사는 14일 “경기도 채무가 전국 광역지자체의 3배 속도로 늘고 있다. ‘회색 코뿔소’가 코앞이다”며 재정위기를 재차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출받아 이미 생활비로 썼고 가진 재산은 넉넉하지 않은데, 고정지출은 계속 늘고 앞으로 들어올 월급도 안정적이지 않은 가계를 생각해보라”며 “아직 대출 만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쓰던 대로 쓰자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가장의 태도겠느나”고 비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경기도 재정위기를 반박하며 ‘예산 대비 채무비율(12%)이 서울·부산보다 양호하다’고 하는데 숫자만 그럴싸한 빈껍데기 지표일 뿐”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개인의 빚을 판단할 때 연봉과 대출금만 비교하지 않는다.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수입은 안정적인지, 그리고 그 빚을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함께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경기도 재정은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경기도의 2024년 기준 자산은 약 43조300억원, 부채는 약 6조6000억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5.3%다. 이는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자산은 서울(150조원)의 3분의 1도 되지 않고, 인천(64조원), 부산(50조원)보다도 적다.

채무증가 속도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짚었다. 추 지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광역지방정부의 채무가 36조7000억원에서 41조5000억원으로 4조6000억원 증가해 증가율 12.7%였는데, 같은 기간 경기도는 4조5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 늘어 증가율이 36.1%였다”며 “증가율이 전국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재정의 가장 큰 취약점인 세입구조의 불안정도 거듭 거론했다.

추 지사는 “올해 경기도 지방세 수입의 절반을 취득세가 차지한다”며 “서울 23.5%, 대전 21% 등과 비교하면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대전 등 특·광역시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세원을 가지고 있어 산업경제가 좋아지면 세수도 비례해 늘어나지만, 경기도는 취득세 외에 세원이 없다는 것이다.

세수 감소로 인해 경기도가 실제 사업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 규모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비 매칭 사업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도 도 재정을 악화시킨 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올해 경기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농어민기본소득 등 국비 사업이 전년보다 1조7600억 원 늘어나면서 이에 매칭 되는 도비가3040억 원이나 증가했다. 그 영향 등으로 자체 사업비를 당초 4조7000억 원에서 3조9000억 원으로 8000억 원 가까이 줄였다.

이 과정에서 도 자체 사업 예산 3100억 원을 올해 본 예산에 담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해 11월 6일 도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 질의 답변을 통해 “새정부 정책 방향 따라 내년 국고보조금 매칭 지원 한 것이 경기도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재정 사정이 크게 악화하면서 지난해와 올해 발행한 지방채가 1조6610억 원(2025년 9430억 원, 올해 1회 추경 718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같이 경기도의 재정 사정이 어려워진 데에는 2020~2021년 3차례 걸쳐 지급했던 민생지원금이 주요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경기도가 코로나19 시기에 3차례 걸쳐 지급한 민생지원금 규모만 3조3000억 원(지역개발기금 등 차입 1조9000억원, 자체 재원 1조4000억 원)에 달한다.

2020년 4월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1조3400억 원, 2021년 2월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1조4000억 원, 2021년 10월 3차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6000억 원이 지원됐다. 이렇게 지급한 민생지원금이 경기도 부채에 포함돼 경기도 재정 위기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지급한 민생지원금이 결과적으로 경기도 재정 위기의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이다.

추 지사는 “‘회색 코뿔소’가 이미 코앞인데도 빚을 갚기 어려워질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느냐”면서 “1420만 도민의 삶과 세금을 책임지는 도지사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회색 코뿔소(Gray Rhino)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처음 사용한 용어다. 발생 가능성이 높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거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큰 위기나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