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채무 2년 새 36% 증가…경기도 재정 이대로면 부도”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진=중부DB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2년 새 36.1% 늘어난 경기도 채무(중부일보 8월 14일자 1면 보도)와 관련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만으로 재정 건전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자산 대비 부채 부담이 크고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세입구조까지 고려하면 재정 여력이 녹록지 않다는 주장이다.

추 지사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 경기도 재정이 바로 그렇다. 재정파탄으로 이대로면 부도"라며 선제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경기도의 채무 증가세에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아 재정위기로 보기 어렵다는 일각의 지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부일보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본청 지방채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 채무는 2023년 4조5천67억 원에서 2025년 6조1천357억 원으로 1조6천290억 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36.1%로 같은 기간 전국 광역자치단체 증가율 12.7%의 약 3배였다.

다만 2025년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86%로 전국 광역 평균 14.61%보다 1.75%p 낮았다.

추 지사는 이 같은 수치만으로 재정 상황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그는 "개인의 빚을 판단할 때 연봉과 대출금만 비교하지 않는다"며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매달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 앞으로 수입은 안정적인지, 그 빚을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함께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을 근거로 들었다. 추 지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기도의 자산은 약 43조3천억 원, 부채는 약 6조6천억 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5.3%다.

추 지사는 이를 두고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며 서울 약 150조 원, 인천 약 64조 원, 부산 약 50조 원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자산 규모와 비교했다.

그는 "쉽게 말하면 살림의 규모는 큰데 가진 재산에 비해 짊어진 빚은 더 무겁다는 것"이라며 "매년 들어오는 돈 가운데 빚을 갚는 데 돌릴 여력도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세입구조의 불안정성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추 지사는 올해 경기도 지방세 수입의 약 절반을 취득세가 차지한다며 서울 23.5%, 대전 21%와 비교해 의존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대전 등 특·광역시는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등 상대적으로 다양한 세원을 갖고 있지만 경기도는 취득세 비중이 커 부동산 경기 등에 따라 세입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다.

추 지사는 "움직일 수 있는 돈은 적고, 들어오는 돈마저 불안정한 구조가 경기도 재정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며 "빚은 갚아야 하는데 갚을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마저 불안정한 것"이라고 했다.

향후 지출 증가 가능성도 언급했다. 신생아 수가 많고 노인 인구 유입과 증가가 빠른 만큼 복지 등 필수 지출 부담은 확대되는 반면 재량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추 지사는 이 같은 상황을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이미 알려진 위험을 뜻하는 '회색 코뿔소'에 비유했다.

그는 "앞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질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느냐"며 "1천420만 도민의 삶과 세금을 책임지는 도지사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