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경비여단 창설 않기로” 유엔사 “내부 개편”… 서로 딴소리

■ 유엔사 ‘정전위·경비대대 통합’ 조직 강화… 안 국방장관은 부인
유엔사 “기존 자원만 활용 재편”
안, 도어스테핑서 “백지화 합의”
정부는 여단창설 줄곧 반대해와
전작권·DMZ 등 잇단 불협화음

국방부‘제자리’로 : 안규백(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새 청사에 처음으로 출근하며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이 건물은 당초 국방부 청사로 쓰였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로 바뀌었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리모델링을 거쳐 다시 국방부 청사로 돌아갔다. 뉴시스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최근 한국 정부의 반대에도 ‘경비정전집행여단’을 창설하고 내부 조직을 강화했지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를 정면 부인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서두르고 비무장지대(DMZ) 관할권 공동행사 요구 등이 이어지면서 정부와 유엔사 간 불협화음이 커지는 모양새다.

14일 주한미군 등에 따르면, 유엔사는 최근 DMZ 출입 승인 등을 관리하는 ‘군사정전위원회’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등을 담당하는 ‘유엔사 경비대대’를 통합해 여단급 조직인 경비정전집행여단을 창설했다. 이 과정에서 유엔사는 국방부·외교부 등 정부 유관부처와 수차례 소통했다. 하지만 정부는 유엔사 내 여단 창설에 끝까지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 관계자는 이날 경비정전집행여단 창설과 관련해 “지휘 통제와 조정, 지원 기능을 개선하면서 1953년 정전 협정에 따른 유엔사의 기존 책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임무나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며 기존 조직의 역할과 책임에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유엔사 측은 “기존 자원만을 활용한 내부 조직 개편으로, 한반도 내 인력·시설·능력의 증가는 전혀 없다”며 “한국 측 파트너들에게도 검토과정 전반에 걸쳐 이러한 계획을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군 안팎에서는 경비정전집행여단 창설에 대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측이 유엔사에 DMZ 관할권의 공동 행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유엔사가 DMZ 관할권을 더 확실하게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엔사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 개편’이라고 밝혔지만 우리 정부는 유엔사의 정전협정 이행을 위한 기능 강화로 받아들인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안 장관은 유엔사 내 여단급 조직 창설에 대해 공식 부인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이전 후 첫 출근 도어스테핑에서 유엔사 여단급 조직 창설 여부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여단 창설과 행사는 하지 않기로 서로 이야기를 나눴고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창설 자체를 안 한다는 건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한·유엔사 간 세부 협의사항은 확인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NCND(긍정도 부정도 아님) 입장을 밝혔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