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1년…불공정거래 엄단·주주권 강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1년 성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와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 자산운용사의 주주권 행사 확대 등을 내세웠습니다. 취임 2년 차에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불법이익 환수와 시장 퇴출을 강화하고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13일 이찬진 원장 취임 1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본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수사 강화입니다.

지난 4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인지수사권이 도입되면서 행정조사 중인 중대 사건을 곧바로 강제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6월에는 미공개정보 이용과 선행매매 사건 2건을 인지수사로 전환해 지난달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도 지난해 7월 36명에서 올해 6월 말 9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취임 2년 차에는 적발 이후 제재에 한층 무게가 실릴 전망입니다.

긴급·중대 사건을 특사경 수사로 적극 전환하고 과징금을 통한 불법이익 환수와 주식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시장 퇴출을 강화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단속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최근 1년간 초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20건을 조사해 18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습니다. 이른바 '경주마'와 '가두리' 수법부터 수백억원을 동원한 국내외 거래소 연계 시세조종까지 적발 대상에 올랐습니다.

앞으로는 AI를 활용한 감시 역량도 끌어올립니다.

이미 초 단위 거래에서 혐의 구간을 자동으로 찾아내고 가격·호가·체결 정보를 실시간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 텍스트 분석과 온체인 추적시스템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자산운용사의 주주권 행사가 늘어난 점도 성과로 꼽혔습니다.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율은 2024년 79.6%에서 올해 91.8%로 높아졌고, 의결권 행사 전담조직을 둔 공모 운용사도 지난해 13곳에서 올해 18곳으로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8~9월 공·사모 운용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의결권 행사 점검 결과 우수·미흡 사례를 공개해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모험자본 공급 확대도 남은 과제입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7곳의 모험자본 공급액은 올해 1분기 말 9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25.7% 늘었습니다.

앞으로 발행어음 종투사 추가 인가와 모험자본 인정 범위 확대, 종투사 건전성 규제 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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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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