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대책] 김윤덕 국토장관 “국민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주택 공급”

서울 강서·남양주·광주 3~4년 내 착공
“정책 발표와 공급 시차 최소화해 집값 안정”
총리 주재 점검회의 신설…“민간 사업 지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 신속 공급방안 브리핑에서 공급 물량 확대에 대해 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수도권에 23만가구+α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하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그리고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브리핑에서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착공 부진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와 주택 수요 증가를 꼽았다. 그는 “아파트와 다세대·연립 등 주택 유형 전반에서 매매·전세·월세 가격의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주택 공급의 물량과 속도를 함께 높이겠다고 했다.

정부는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시·광주시에서 2만7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우선 조성한다. 이를 포함해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지역에 10만가구 이상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번에 입지를 공개한 서울 강서,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 등 3개 지구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3~4년 안에 착공하겠다”며 “나머지 7만3000가구 이상의 후보지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택지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 방지 대책을 함께 시행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 물량 확대뿐 아니라 공급 속도의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 정책 발표와 공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하겠다”며 “수급 불일치에 따른 집값 불안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허가와 보상 등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택지 조성 절차를 병행하고 사업 지연 요인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걸리던 기간을 37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 등에서는 8만9000가구의 착공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2년 이상 앞당긴다.

도심 주택 공급도 이미 발표한 계획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김 장관은 “1·29 대책에서 발표한 모든 부지를 2030년 안에 착공하겠다”며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한 혜택을 높이고 현장 맞춤형 규제 개선과 사업장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민간이 잘하는 분야는 과감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에서 2027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장에 PF 대출금리 1%포인트를 지원하고,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0.5%포인트를 지원한다. 공공 PF 보증 수수료도 낮춘다.

정부는 총리가 주재하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대책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한다. 김 장관은 “정책적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공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범정부 특별 주택공급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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