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150만호 넘는 물량 준비...조기 착공 시 인센티브"[8·13 부동산대책④]

총량관리 조정으로 실수요자 대출 차질 최소화
비아파트 활성화 및 건설사 조기 착공 장려
23만호 추가 물량 포함, 2030년 이전 12만호 착공 예상

(왼쪽에서 두 번째)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현진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신규 입지 물량을 포함해 총 150만 가구가 넘는 주택 공급 물량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기 착공 시 건설사들에 단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13일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이번 대책을 통해 추가 공급하는 물량은 23만 가구+α이며 현재 구체적으로 설계돼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2030년 이전 착공을 따로 빼낼 경우 12만 가구 수준이다.

이어 그는 "다만 현재 정부는 우수입지에 10만 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를 준비하고 있고 그중 2만7000가구는 공개 가능하나 나머지는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9·7 대책에서 발표한 135만 가구에 더불어 1·29 대책과 8·13 대책까지 합하면 총 150만 가구가 넘는 물량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조기 착공할수록 인센티브도 단계적으로 더 많이 제공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김윤덕 장관은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과감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이는 곧 건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생산적금융과 연결돼 있고 건설 경기가 시장에 차지하는 영향은 매우 크기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기에 더해서 신속한 착공을 위해 인센티브도 단계별로 줄 것"이라며 "공급을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줄 것이다. 특히 2027년엔 인센티브를 가장 많이 주고 2028년에는 좀 줄이는 등 이 같은 형태로 준비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택 공급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장 신뢰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윤덕 장관은 "이 많은 정책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장 신뢰라고 생각하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에 진행 사항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며 "그러나 실제 많은 준비가 돼가고 있고 여러 문제도 통과됐기에 주택발표를 신뢰해주시길 바라며 상당 부분 주택수급 안정화에 도움될 것으로 분명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급 확대 지시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윤덕 장관은 "'이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냐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마른수건 짜듯이 구체적인 계획을 짜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었다"며 "국토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건 모두 '영끌'해서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실제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협의하는 물량도 있고 서울시와도 협의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며 "특히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같은 경우엔 훼손된 지역에만 해제할 수 있게 진행해 적극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총량관리 조정으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이 막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신지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총량을 3% 수준으로 확대할 때 올해 말까지 입주 물량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 결정한 것이고, 그렇기에 늘어나는 총량 범위 내에서 입주하는 데엔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총량 합리적 조정 방안에 대해선 오늘부로 전 금융권에 알리는 것뿐 아니라 내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회의를 통해 은행은 물론 2금융권 전체에 설명해 일부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편한 상황들은 신속하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현진 기자 shj7890@newsw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