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부지에 대부 업체가 근저당?…임의경매 개시도

[KBS 제주] [앵커]

제주시 아라동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사업 속보 이어갑니다.

협동조합 사업이 민간 개발 사업으로 석연치 않게 넘어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새로운 시행사가 사업 부지를 담보로 사채를 쓰고, 최근에는, 이 땅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민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년간 아파트 건립 사업에 진척이 없자 조합 해산을 의결하고, 계약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기로 한 제주시 아라동 모 주택협동조합.

청산인을 자처한 전 조합장 고 모 씨는 법인을 세워 사업권을 넘겨받습니다.

대출받아 사업을 일으키고,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출은 이뤄지지 않고 이듬해, 경기도에 있는 한 식품업체가 고 씨 회사와 양도 양수 계약을 맺고 부동산 개발 사업권은 물론 토지 소유권까지 전부 가져옵니다.

사업 형태가 일반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바뀐 겁니다.

사업 예정지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양도 양수 계약을 맺은 같은 날,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채무자는 사업권을 넘겨받은 식품업체, 채권자는 전남에 있는 한 대부업체입니다.

2달 뒤에는 개인 명의로도 3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토지 가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업체가 실제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땅을 담보로 돈을 내준 이 대부업체에서 지난 6월 토지를 경매에 넘긴 겁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 측은 "대출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계약자들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낸 117억 원을 경매로 통째 날릴 위기에 처하자 계약자들은 지난달 부랴부랴 땅에 가압류를 걸어 재산권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계약자/음성변조 : "다 썼다고 하는 거지 117억을, 그렇게 된 상황이고. 우리가 이번에 (사업 부지에 대해) 63억을 가압류 설정을 했거든요."]

한편, 해당 사업 부지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도 이달 초, 1억 원 규모 가압류를 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단 측은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채권보전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 조합장 고 씨는 현재는 경매 절차가 중단된 상태라며, 피해자들이 낸 토지 가압류를 풀어야 대출이 나오고 사업이 정상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그래픽:문수지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