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옥죄자 계약 취소 속출…서울 7월 취소 전월比 22.6% 늘어

뉴시스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로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대출 의존도가 큰 중저가 아파트에서 매매 계약 취소가 늘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는 239건으로 전월(195건)보다 22.6%(44건) 늘었다. 계약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해도 이미 연중 최고치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지난달 기준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액의 80%를 소진해 총량 관리에 들어갔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0일부터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였고, 다른 은행들도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 실제 신규 주담대 축소가 본격화한 지난달 10∼31일 발생한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가 7월 전체의 67.3%(161건)를 차지했다.

여파는 중저가 단지에 집중됐다. 매매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로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한도가 줄면서 자금 조달이 막힌 것이다. 가격대별로 보면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구간의 계약 해제가 6월 54건에서 7월 89건으로 64.8%(35건) 급증했다.

시중은행이 취급을 줄이면서 인터넷전문은행 등 대체 창구로의 쏠림도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출 제한이 덜한 카카오뱅크 주담대 ‘오픈런’ 요령을 공유하는 글이 올라온다.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의 잔금대출도 난관에 부딪혔다. 지난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입주 예정자의 호소로 화두가 된 경기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가 대표적이다. 이 단지에는 5000억 원 규모의 잔금대출이 배정되는 등 대책이 마련됐지만 신규 주담대는 여전히 바늘구멍이다.

시장에서는 ‘주담대 셧다운’의 피해가 실수요자에게 돌아온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매수 후매도’로 계약을 맺었다가 대출 축소로 매수자를 찾지 못해 중도금을 치르지 못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 매도인은 “주말마다 몇 팀씩 줄 서서 집을 보러 오던 것이 주담대 3억 원 축소 얘기가 나온 뒤 뚝 끊겼다”며 “1주택자 갈아타기도 현금 부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신규 대출자만 피해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대단지는 거래회전율이 높아 그나마 덜하지만, 나홀로 단지나 비아파트에서 갈아타기를 할 때 ‘선매도 후매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기존 집이 안 팔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1주택 실수요자라도 갈아타기 난도가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