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9800만원 세금 분쟁' 결국 라건아 발목 잡았다...KBL, 선수 등록 보류 유지

[OSEN=정승우 기자] 한국농구연맹(KBL)이 대구 한국가스공사 외국인 선수 라건아의 등록 보류 조치를 유지했다. 3억 9800만 원에 달하는 종합소득세 부담 주체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는 이미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분쟁은 법정으로 번지고 있다.

KBL은 12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32기 제2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라건아의 선수 자격을 심의한 결과 이사회 의결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등록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6시께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시작은 라건아가 부산 KCC에서 뛰던 2024년 발생한 종합소득세다.

KBL은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귀화선수 계약을 종료하고 일반 외국인 선수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세를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2025-2026시즌 라건아를 영입한 한국가스공사가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라건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3억 98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실제 상황은 다르게 흘렀다. 라건아가 해당 세금을 직접 납부한 뒤 당시 계약 당사자였던 KCC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며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한국가스공사는 세금을 직접 납부해야 하는 주체가 자신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관련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KBL은 이사회 의결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올해 1월 재정위원회를 열어 한국가스공사에 '이사회 결의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제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KBL은 지난 4월 30일 재정위원회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외국인 선수 재계약 마감일인 5월 29일까지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26-2027시즌 국내 신인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가스공사가 세금 납부에 나서지 않으면서 KBL은 라건아의 재계약 등록을 보류했고 국내 신인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도 박탈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구단은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 박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KBL은 이에 제소 명령을 신청했고 한국가스공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사안은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라건아의 등록 문제 역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한국가스공사는 11일 라건아의 선수 등록 보류 조치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럼에도 KBL은 하루 뒤 열린 재정위원회에서 기존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 KBL은 "KBL과 한국가스공사 사이에 이사회 결의사항 및 관련 의무의 이행 여부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포함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KBL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 결의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등록 보류 유지의 이유를 밝혔다.

라건아는 지난 시즌 한국가스공사에서 뛰었고 구단과 재계약까지 체결했다. 한국가스공사는 관련 서류를 KBL에 제출했지만 연맹이 지난 5월 선수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새 시즌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결국 쟁점은 2024년 발생한 3억 9800만 원의 세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에 있다.

KBL은 2024년 이사회 의결을 근거로 최종 영입 구단인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세금 부담 주체 자체를 두고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 박탈 문제에 이어 라건아의 선수 등록 문제까지 법원으로 향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reccos23@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