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힘 '6·3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기각

선관위, 선거 소청…기각 112건·각하 149건
“투표용지 부족·투표 중단 규정 위반 사실 존재…선거 결과 영향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등 주요 선거 소청을 잇따라 기각했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을 심의한 결과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와 부산시장 및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 및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울산시장 및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소청도 기각됐다.

경기도지사 선거 및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를 비롯해 충북도지사 및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제기한 소청은 기각됐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부산·인천·경기도의 경우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전남광주와 울산·충북의 경우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소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최근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에 대해서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중앙선간위 결정 발표에 앞서 기각될 경우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허나우 기자 rightno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