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민당 '감세' 갈등...중진 의원들 다카이치에 반기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추진하는 소비세 감세 정책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며 당내 권력 투쟁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당내 비주류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원 대책이 없는 감세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세 문제가 내년 가을 차기 총재 선거를 겨냥한 반(反)다카이치 세력의 핵심 결집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식품에 적용되는 소비세율을 내년 4월부터 2년간 8%에서 1%로 인하하는 안을 지난 5일 각의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모리야마 히로시 전 간사장은 지난 7일 가고시마에서 열린 당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원이 부족한 감세는 국채 신용을 떨어뜨린다"며 감세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모리야마 전 간사장은 당 세제조사회의 핵심 간부를 맡다가 다카이치 정권 출범 이후 물러났습니다.

그는 평소 재정 규율을 중시해 와 총리의 '책임 있는 적극 재정'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고노 다로 전 외무상 역시 방송 출연 등에서 "소비세는 사회보장 재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도 "엔화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을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나다 도모미 전 방위상도 "당 총재(다카이치 총리)가 말한다고 해서 실행하는 것은 자민당답지 않다"고 비판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당 총재 출마 경험이 있거나 출마 의사를 표명했던 이들 중진 이외에 자민당 내 핵심 기구인 세제조사회 간부들 사이에서도 정식 절차를 무시하고 감세를 강행했다는 불만이 거셉니다.

이에 따라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하야시 요시마사 총무상을 중심으로 비주류 세력이 본격적으로 세를 모으는 모습입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선거 기반이 취약한 소장파 의원들은 여전히 50%대의 높은 내각 지지율과 차기 공천 등을 고려해 감세를 지지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니혼게이자이는 전망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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