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윤석열·신원식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됐습니다.

권창영 특별검사는 오늘(12일),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내란중용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1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라고 알린 게 범죄라는 취지입니다.

신 전 실장은 계엄 이튿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국가정보원에 '우방국가에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신 전 실장은 공범인 김태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