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여론전’에 사활…이번엔 국토부 장관 불러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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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로 뜨거운 민심에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회에 나온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부동산 정책을 따졌는데, 세제 개편안 등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데는 한목소리였지만, 원인과 해법은 서로 달랐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정책 방향엔 문제가 없다면서도,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 전월세난 등은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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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문제로 뜨거운 민심에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회에 나온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부동산 정책을 따졌는데, 세제 개편안 등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데는 한목소리였지만, 원인과 해법은 서로 달랐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강득구/국회 국토교통위원/더불어민주당 : "(비거주 1주택 규제로) 기존 세입자가 시장으로 나오면 전월세 수요가 늘고, 또 전월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강대식/국회 국토교통위원/국민의힘 :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자께서 '세금으로 집값 안정화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 바로 뒤집어 버렸어요."]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 본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한목소리로 정부에 따졌습니다.
[모경종/국회 국토교통위원/더불어민주당 : "청년들이 결혼을 했을 때는 (정책대출 소득 기준이) 당연히 더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은혜/국회 국토교통위원/국민의힘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과세안은 들어보셨죠? 부부가 멀쩡하게 1주택을 살다가, 이제 다주택자로 세금 때려 맞게 생겼는데…."]
하지만, 집값 상승과 전월세난, 누구 책임이냐는 서로 다른 곳을 가리켰습니다.
[김남근/국회 국토교통위원/더불어민주당 : "지금의 이제 이런 주거난, 전월세난의 원인들이 오세훈 시장 4년 동안에, 전임 4년 동안에 이미 제공이 돼 있었다, 이겁니다."]
[엄태영/국회 국토교통위원/국민의힘 : "시중에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니 취득세, 팔자니 양도세, 살자니 종부세, 보유하자니 보유세, 주자니 증여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정책 방향엔 문제가 없다면서도,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 전월세난 등은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덕/국토부 장관 : "매매가격 또 전세, 월세 이 문제가 상당히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최근 여론의 질타를 받은 이른바 '버스 하우스'도 도마에 올랐는데, 김 장관은 '검토할 가치가 없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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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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