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세제 보완' 구윤철 부총리에 "기어다니시라" 이유는

[the300]
국무회의서 "비난 위한 비난은 갈등만 격화시켜"
"정부안, 변경 여지 있어...국민 의견 듣겠다는것"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다니세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제 개편안 재검토 논란과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이같이 말했다. 개편안은 확정안이 아니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강조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의 세제 개편안 보완 발언을 언급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반영해서 수정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누더기를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식의 비판도 있다"며 "정책 결정을 발표한 것과 안을 발표한 것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을 발표할 때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의견에는 당연히 반론이 있다.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함부로 결정했으니 그냥 가자고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는 것인가"라며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미확정이라는 뜻으로, 대체적인 내용이 정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관성이나 개방성, 단일한 잣대를 가지고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게 되면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갈등만 격화된다"며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날아다니라는 말인가"라고 했다.

이어 "사라지라는 얘기다. 존재 자체가 싫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견을 내고, 또 다른 타당한 의견이 나오면 반영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했다.

구 부총리가 세제 개편안에 대해 확정안이 아니라고 부연하자 이 대통령은 "그것을 아셔야 한다. 세금을 만지는 사람은, (세제를)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다"며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다니시라"고 해 좌중을 웃음짓게 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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