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세금 바꾸면 욕먹게 돼있어... 경제부총리, 무조건 기어서 다니라”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 가져”
세제개편안 반대 43.9% vs 찬성 37.9%
일각 “국민의 세 부담 고통 가볍게 대하나”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뉴스1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무조건 기어서 다니라”는 농담을 건넸다.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자세를 낮추라는 취지지만, 국무위원들이 화기애애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지나치게 가볍게 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최근 제기된 세제 개편안 관련 논란에 대해 입법 예고 기간을 통한 수습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부의 최종 확정안이 아니며, 8월 3일부터 8월 20일까지가 입법 예고 기간”이라며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낸 세법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듣고 다시 한번 수정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무슨 의견을 주셔도 적극적으로 수정·보완하고 반영하겠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보완하며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세금 개편에 따른 민심의 거센 반발 구조를 지적하며 구 부총리에게 농담 섞인 당부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재경부 장관님은 그거 아셔야 된다.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으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기어서 다니라”는 언급에 구 부총리는 “네, 알겠습니다”라며 웃음으로 응답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로 고령의 자산 보유자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 ISA에 가입했던 젊은 층 등 다양한 계층에서 조세 형평성 위배 및 과도한 세 부담에 대한 반발이 들끓고 있다.

실제로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 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43.9%로 ‘찬성한다(37.9%)’는 응답보다 6.0%p 높게 집계됐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최대 이해관계 지역인 서울에서는 반대 45.3%, 찬성 36.7%로 반대 격차가 8.6%포인트까지 벌어졌으며, 20·30대 젊은 층과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반대 55.9% vs 찬성 17.0%)에서도 거센 반대 기류가 확인됐다.

이처럼 정책에 대한 성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와 주무 부처 장관이 조세 저항을 단순히 ‘개편 시 당연히 먹는 욕’ 정도로 치부하며 공식 석상에서 웃어넘기는 듯한 언행을 보인 것에 대해 “국민의 세 부담 고통과 냉담한 민심을 한가하게 여긴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