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ISA 논란 염두에 뒀나…"제도에 국민 삶 꿰맞춰선 안 돼"

이 대통령, 정부세종청사서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기존 사회안전망 체계에 혹여 공백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늘 부지런히 점검하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진정한 공복의 자세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 과정에서 논쟁이 불거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손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일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