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처 간 입장 다른 건 자연적 현상…각료들이 다퉈야 국민 안 다퉈”

국무회의서 ‘부처 엇박자’ 비판 일축
“의견 수렴하는 민주적 과정”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부처 간 입장이 다른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며 “각료들이 논쟁해야, 아주 나쁘게, 심하게 얘기하면 다퉈야 국민이 다투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우리 국정 운영과 관련해 이런 지적이 꽤 나온다. 부처 간 엇박자, 부처 간 충돌, 이런 의견이 가끔 있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의 전남광주 반도체 공장 추진 등과 관련한 ‘메가 특구’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해 주느냐를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이견을 내는 일 등이 있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원래 각 부처 간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 외부에 다 정리된 의견,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해 가는 것이 사실은 과거에 지적받았던 밀실 행정”이라며 “그런데 개방된, 투명한 행정을 하게 되면 초기 논의 단계부터 의견을 자유롭게 내고 거기에 대해 국민이 또 의견을 내고, 이를 조정해 가며 결국은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이 과정이 원래는 가장 민주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를 민주적 과정이라고 봐야지, 부처 간 의견이 다 다른 것이 드러난다고 그것을 마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이 국무회의를 개방한 이유도 있다. 우리가 정해진 최종 결론을 국민께 제시하는 것만 하면 대변인 시켜서 하면 되지, 이렇게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심지어 몇 시간씩 이렇게 논쟁하겠나”라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이견 또는 문제점을 발견해 내고, 다른 의견을 반영하고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그게 너무 과하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떤 현안에 대해 부처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정책 등에 대한 ‘누더기’ 비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견을 내고, 또 다른 의견이 나오면, 타당하면 반영하는 게 옳은 태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인 것”이라며 “진리와 정책은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정된 안을 내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좀 미확정이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