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책에 국민 삶 꿰맞춰선 안돼”… ISA·주가누르기 방지법 논란 지적

■ 세종청사서 국무회의 주재
“노봉법 쟁의기준 명시 필요”
노동부에 시행령 거듭 지시

발언하는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발언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에 대한 청년층 및 투자자 비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공직자들의 자세와 실천에 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구체적인 정책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정부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최근 내부회의를 통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ISA 개편 및 주가누르기 방지 법안과 관련 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이 허용하는 노동쟁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기존 해석 지침 보강을 넘어 고용노동부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노동부가)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며 “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해석 지침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현장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산업계 지적을 감안한 지시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공공일자리 발굴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재정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체납관리단처럼 투입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높은 경우가 많다”며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 왜 그걸 방치해 놓고 행정효율을 떨어뜨리나. 왜 (발굴을) 못해오는지 체크를 해봐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도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개선·단축하고, 조기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데 전 부처와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외 다른 첨단산업 육성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SMR과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은 글로벌 미래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라며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미래 씨앗들을 추가 발굴하는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윤석·정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