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ISA 개편 논란 염두에 뒀나…"정책이 국민 처한 상황 따라가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서 "국민 삶을 기성 제도에 꿰맞추는 우 범해선 안돼"
최근 논란된 ISA 개편안 등 제도 설계 문제 겨냥한 발언 해석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11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직자 여러분들께 기존 사회안전망 체계에 혹여 공백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늘 부지런히 점검하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진정한 공복의 자세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인 정책이나 현안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 등을 둘러싸고 청년층과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던 만큼, 제도 설계 과정에서 국민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참모들과의 상황점검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한 시장 반응과 투자자들의 우려를 보고받고 ISA 개편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