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구윤철에 “욕 먹게 돼있으니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

재경장관 “세제개편, 정부 확정안 아냐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듣고 수정·보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11.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반발을 겨냥한 듯 세제개편 주무부처 수장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라고 농담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제 개편안 관련 논란에 대해 보완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게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왜 입법 예고 기간이라고 하겠나? 8월 3일부터 20일까지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낸 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듣고 한 번 더 리바이즈(revise·수정)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논의해서 수정하면서 보완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입법 예고기간에 무슨 의견을 주셔도 좋다”며 “수정·보완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재경부 장관님은 그거 아셔야 한다.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난 반감을 가지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고 농담했고, 구 부총리는 웃으며 “네, 알겠다”고 답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11.뉴시스

메가특구특별법에 기업들이 요구하는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를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정부 내에서도 공개 이견이 표출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은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과정 자체가 ‘민주적 의사결정’이라고 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산업 전반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 예외를 둬야 한다는 주장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이견을 두고 ‘엇박자’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각 부처 간의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에 외부에 다 정리된 의견,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해 가는 게 과거에 지적받았던 밀실 행정”이라며 “개방된 투명한 행정을 하게 되면 초기 논의 단계부터 의견들을 자유롭게 내고 국민들이 또 의견을 내고 갑론을박하고 논쟁하고 조정해 가면서 결국은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이 과정이 원래는 가장 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부처간 입장이 다른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민주노총 출신의 노동부 장관, 기업 임원 출신의 산업부 장관 당연히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저는 논쟁을 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료들이 논쟁을 해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며 “각료들이 다투지 않으면 국민들이 싸우게 된다”라고 말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