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메가특구 특별법' 연내 제정…주 52시간 특례는 신중"

주 52시간제 특례엔 신중…"노동계·지역사회 논의 필요"
광주 군공항 부지 반도체 산단 활용…2028년 말 전력 공급
반도체 상생금융 5조원·신규 펀드 5조원 조성
충청·영남권 353조원 규모 프로젝트 연내 착공·증설

강훈식 비서실장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규모 지방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을 단축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를 활용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도 속도를 내 2028년 하반기까지 군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 배치를 마치고 같은 해 말부터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메가프로젝트가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지방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 사항을 일일이 확인해 규제 혁신 리스트를 설정하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갖출 방침이다. 청와대에는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총리실에는 범정부 지원 협의체를 둔다.

다만 메가특구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제 특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노동계가 매우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프로젝트 성공이 52시간제와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해 공간을 열어내고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라며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지휘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의 군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 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해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에 군공항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고 이전 전이라도 인근 부지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현재 광주 군공항 부지 250만평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돼 있으며 기업 수요에 따라 인근 부지의 추가 후보지 지정도 추진한다.

호남권에는 1단계 공급 선로를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한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열병합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발전력도 확충한다. 2030년까지 필요한 하루 65만톤의 용수는 하수 재이용수와 동복댐·주암댐·나주댐 등을 활용해 확보한다.

이 대통령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를 주문하며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 투자 효과를 중소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확산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중소기업이 기술 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에 향후 10년간 1조원을 투입한다. 수출 소부장 기업에는 상생 무역금융 5조원을 공급하고 약 5조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한다.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정부 구매 규모를 확대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데이터 팩토리용 휴머노이드 700대와 4족 보행 로봇 등 1000대 이상을 구매할 계획이었으나, 이 대통령은 "피지컬 AI 시장 창출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수요 조사를 거쳐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하도록 지시했다.

권역별 투자도 본격화한다. 충청권에서는 8개 기업의 총 392조원 투자 계획 가운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6개 기업의 246조원 규모 프로젝트가 올해 착공 또는 증설에 들어간다.

영남권에서는 12개 기업이 총 312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SK와 삼성전자, LG이노텍 등 8개 기업의 107조원 규모 프로젝트가 연내 착공 또는 증설에 들어간다. 57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프로젝트도 올해 시작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에 협력업체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당부하며 "투자가 이뤄지고 공장을 지은 뒤에는 이미 늦다"며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속력을 더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