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인빈곤율’ OECD 평균 3배…지원때 소득·자산 함께 고려해야

65세 이상 빈곤율 39.7%…OECD는 14.8%
연금·주택연금 수령 늘릴 세제·상담 지원 필요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된 자원에서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선 소득뿐 아니라 주택 등 보유자산까지 함께 고려한 노후 소득 보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OECD가 최근 발간한 ‘노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년층의 소득빈곤율은 39.7%로 OECD 평균(14.8%)의 2.7배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비교적 최근인 1986년에 도입되는 등 현재 노년층의 공적연금 기반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이 7일 독거노인, 쪽방촌 거주자 등 폭염 취약계층 대비 정책 관련 개선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창신동을 방문, 쪽방촌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재정경제부

다만 이같은 소득빈곤율로 노년층의 실제 재정 상태를 판단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전체 계층의 소득빈곤율은 15% 수준인데 이 중 유동 금융자산이 3개월치 빈곤선 소득을 넘는 사람을 제외하면 빈곤율이 6%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보고서는 “소득과 재산이 모두 부족한 노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산이 있는 노년층은 이를 안정적인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줄이는 대신 소득과 자산이 모두 부족한 고령층의 지급액을 확대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호주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정할 때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과 함께 고려하고 있다. 스웨덴은 고령층에게 지급하는 주거 보조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재산의 일부를 소득으로 반영한다.

하지만 자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일률적으로 축소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OECD는 “금융·주택자산을 보유한 고령층이 연금이나 주택연금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법률 상담 제공 등 제도적 기반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