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폐지의 날”이라던 검사…‘이재명 대장동’ 수사한 강백신 결국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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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꼽히는 강 검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참여했고,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와 공소 유지 등을 담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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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검사는 이날 오전 대구고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꼽히는 강 검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참여했고,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와 공소 유지 등을 담당하기도 했다.
2022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 부임 후에는 엄희준 당시 반부패수사1부장과 함께 이른바 ‘대장동 2기 수사팀’을 이끌었다.
당시 수사팀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잇달아 구속기소했다.
이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온 그는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 내부망에 “2025년 9월 26일은 검찰청 폐지가 아닌 ‘헌법 폐지의 날’”이라는 글을 올렸다.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당시에도 항소 포기 경위를 공개하면서 대검이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보고했고 법무부 장·차관이 이에 반대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올해 들어 자신이 담당했던 수사들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도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민주당과는 지속해서 충돌하기도 했다.
지난 4월 국정조사에 출석한 강 검사는 대장동 사건 등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담당 검사들을 국회가 불러 수사·기소 경위를 따지는 것은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024년 강 검사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등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 계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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